당연지정제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너무나도 말을 잘 해주셔서 더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당연지정제/당연가입제 없이도 대부분의 국민이 보험에 가입되어 잘 돌아가고 있는 독일식 모델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아직 이야기만 나도는 상황에서 너무 설레발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많이들 비교하시는 미국/영국은 의료정책이 실패한 전형적인 두 극단의 사례죠.
지금 우리나라도 문제가 많지만 여기보단 낫다는걸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듯...

이번에는 조금 다른 의료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올해들어 많이 돌아다니는 의료분쟁(사고라고 주장하는) 동영상을 보면서 기분이 아주 씁쓸했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무슨 일만 있으면 이래야 하나 하고...

그 원인을 의료분쟁조정기구의 부재에서 찾고 싶습니다.

환자당 진료시간이 짧고 박리다매 방식의 의료 환경에서 환자/보호자들은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언론에서 보여지는 의사들의 비도덕적인 모습과, 실제로 진료비는 안비싼데 주차료...간병인...특진료...재료대...뭐시기뭐시기
해서 돈은 돈대로 많이 나갔는데 의사 얼굴은 보기도 힘들고, 그런 와중에 무슨 일이 터졌다면...?

1. 의사에게 설명을 요구한다.
2. 닥치고 있다가 조용히 집에 간다.
3. 어제 받은 명함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건다.

1번의 예가 일단 가장 많이 선택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2,3번 중 선택을 다시 해야 합니다.
2번을 선택했다면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끝납니다.
3번을 선택했다면 여기부터 의료 브로커의 개입이 시작됩니다. 병원에 누워있다보면 이런 브로커들의 명함을 쉽게 받을 수 있는데 이들이 주로 쓰는 방식은 '시끄럽게 해서 빠른 합의에 도달' 입니다.

브로커들은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억울한 사고를 당한 것인지 아니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한 일이 실제로 일어난 일인지를 가려내는데 1%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빠른 압박을 통해서 합의금만 받아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결과 병원을 때려부수고 병원 로비에 빈소를 차리고(-_-) 그걸 일러스트와 슬픈 음악이 배경으로 깔리는 동영상으로 찍어서 병원에서 시체를 강탈하고 유족을 구타했다고 우리를 제발 도와달라고 각종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 배포합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이런 동영상이 돌아다니느니 그냥 합의하고 합의 조건으로 동영상이 절대로 돌아다니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정도로 끝냅니다.

환자 입장에서도 의료 소송으로 갈 경우 승소가 쉽지 않고 너무나도 긴 기간과 비용으로 엄두가 나지 않아 이런 쉬운(?) 길을 택하지만, 의료진의 책임이 미약한데 브로커 말만 듣고 일을 벌이다가 병원측에서 명예회손과 기물파손등의 맞고소크리를 터트릴경우 브로커에게 낚여버린 셈이 되어 이중으로 허탈한 지경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사협회에서는 14대 국회때부터 이런 문제로 의료분쟁시 입증 책임을 의사가 지고,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해서 소송 전단계에서 조정을 하고(무조건 뗑깡부리는 것을 막자는 이야기), 의사에게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서 사소한 실수에 대한 보상을 쉽게 해 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소송책임전환법(맞나???)을 건의해 왔습니다.

올해 그 것을 골자로 한 의료소송책임전환법이 입법예고되었는데, 의협에서 절대반대!를 외치며 들고일어나서 일단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원한 법을 왜 반대했을까요? 그것은 조정기구를 거치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하지도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입법을 하려고 해서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놈의 저수가(말하기도 지겹네요-_-)로 환자 숫자로 승부해야하는 개원가에서 자기 책임이 아님을 입증하려고 몇번 출두하고, 증언하고, 자료제출하고 하다보면 역시 운영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소송을 피하기 위해 조금만 환자가 이상하다고 하면 의사 입장에서는 정밀검사 하자고 하고, 큰병원가서 다시한번 확인해보는것이 좋겠다고 하는 철벽방어진료가 대세가 되어 전체 의료비 상승이 일어나겠죠.

법리상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잘못을 입증하는 것이 맞다고들 하지만 의료에 있어서는 어느정도 피고가 자신의 잘못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고, 매번 그러기 어렵다면 의학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조정기구가 이런 원고의 지식적 불균형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일을 당해도 병원앞에서 드러눕고 욕하는 사람은 거액의 합의금을 받고, 조용히 억울함을 가슴에 품고 집에 간 사람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현재의 상황은 분명히 손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제도의 도입이 의료분쟁때문에 초기피과가 되어버린 몇몇 과 의사들에게 좋은 방패가 되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의사-환자관계에 있어 신뢰감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모든 시술에는 합병증이 확률적으로 따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닥터케이 할아버지가 존스홉킨스에서 수술해도 1000명 수술하면 몇명은 수술부위에 감염이 생깁니다. 비교적 흔히 생기지만 입원기간 증가나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무서운 합병증이죠. 그것을 수술에 따르는, 어쩔 수 없이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환자/보호자가 받아들이려면 의사-환자 사이의 신뢰감이 중요한데, 그것은 의사들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