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자로 세상을 본다 : 의사가 보는 의료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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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보는 의료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간단히 보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현직업 종사자로써 걍 넘어갈 수 없어서 한마디 씁니다.
개인적인 블로그에 이런 이슈 연관시키는게 싫어서 새로 블로그 만듦.

일단 병/의원의 당연지정제 폐지를 전국민 당연가입제의 폐지로 이어질것을 대부분 기정사실화 해서 이야기하시네요.
저는 거기까지 가지는 않을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보장성 축소는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봅니다.
의사로써 당연가입제에 대해 하고싶은 말은 많지만, 의료 정책적인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의료 보험은 참 멋집니다.

왜냐. 불과 몇년 전부터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감기의료보험이냐라는 비웃음에 발끈한 정부가

중증 상병에 대해 넓은 보장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암으로 확진된 순간 진료비는 10%만 부담하면 되는 방식으로 바뀐 것이죠.

2년마다 한번씩 검진 딱지가 날아오죠. 병 커지기 전에 검진받아서 조기 치료해서 전체 의료비좀 줄이자고...
(실제로 요것만 받아서는 좀 부족하긴 하지만 취지는 좋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가지 보장성 확대를 위해 노력을 해 왔고...이제 국민들이 자랑스러워 할 만한 전국민 의료보험이 탄생했습니다.

보험료가 좀 나가긴 해도 국민연금처럼 아까워하지는 않는것 같습니다. 어차피 자기가 아프면 보장을 받는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이 보험은 국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장점이 많습니다.
아픈사람이 돈을 많이 내는 방식이 아니라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돈을 많이 내게 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자동차보험이나 손해보험같은 민간보험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죠.
그런데...요새 전 세계적으로 의료비 증가때문에 아주 상황이 아주 장난 아닙니다.
미국은 병걸리면 패가망신한다고 하고, 영국이나 캐나다는 제대로된 진료 한번 받으려면 몇달을 기달려야 한다네요.

외국은 지금...집을 팔던가...종합병원에서 불러줄때까지 이꽉깨물고 살아남거나...둘중 하납니다.

한국은 종합병원도 많고 진료비도 저렴하니 참 좋은데...문제는 이제 돈을 주는 보험공단의 재정이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가를 묶어 둘 수 밖에 없습니다. 건강보험료를 6.5%인상해도 의료수가는 2~3%밖에 인상되지 않지만
의학 기술과 의료 수요의 증가로 보험 재정이 따라 갈 수가 없습니다.
불과 5년 전과도 상황이 다릅니다. 예전이면 죽는걸 바라만 봐야 하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술과 장비의 발달로
의료비의 증가는 엄청납니다.(그렇다고 이걸 현재 상황에서 국가에서 보험으로 안해줄 수는 없습니다.)
기계값 장비값에 돈이 엄청 나가다 보니까...인건비를 싸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 목숨을 다루는, 보험에서 돈을 지급받는 과가 몰락하고 대규모 삭감폭풍이 병원에 불어닥칩니다.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등등....

의사3명 간호사1명이 달라붙어서 반나절 수술하면 수술료가 몇십만원 나옵니다.
이것은 수술할때 들어가는 의료기구(소모품이 아닌), 수술실의 장비 사용료까지 포함된것이죠.
의사 간호사 주는 월급도 안나옵니다.-_- 그래도 이런 환자 수술을 안하면 일반 환자가 줄어드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됩니다.
대형병원에서 외과 흉부외과 안없애고 두는 이유는 단 한가지. 없으면 간지가 안나서 일반환자가 안오니까...
그러다보니 영안실도 빡세게 돌리고...커피전문점도 여러개 만들고...맛도없는 외래식당에선 7000원씩 받고-_-

그러다가 의료분쟁이라도 터지면 브로커들이 병원때려부수면서 몇억씩 요구합니다.
누가 이런 과 의사를 할까요.

어쨌든 이렇게 의사들도 좀 희생하고(보험과의사, 특히 수술하는 사람들. 비보험을 주로 보는 의사는 예외겠죠?)
병원들도 영안실에 커피전문점 테크트리를 타면서 버텨나갔죠...
근데 ㅈㅈ는 의료보험 재정이 먼저 쳤습니다. 이제 메꿀 수 없는 안드로메다로 갔어요.

MB가 되어도 정동영이 되어도 의료보험은 어떻게든 변화를 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의료보험이 잘 해왔으니 손 안대고 놔두면 좋지 않느냐...하지만
이제 의료보험의 재정이 없어요. 이거 여태까지 보험료를 안올리고 놔둔 정권의 문제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료기술이 발전해서 똑같이 한명이 간암에 걸렸다고 해도 10년전과 하는 검사/치료가 완전히 다릅니다.
예전보다 확실히 오래 살 수 있고, 돈도 확실히 더 많이 들어요-_-

이걸 해결하는 방법으로 보장성 축소를 위해 민간보험의 도입을 선택한것 같네요.

의료보험에 정부가 몇조 화끈하게 내놓는다 -> 어차피 세금.
의료보험료를 정말 화끈하게 내놓는다 -> 어차피 보험료.
민간보험도입 -> 어차피 보험료.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늘어난 의료비, 결국 부담해야 합니다. 피해갈 수 없어요-_-;;

길이 너무 길어져서 이만 쓰고...
별로 관심없으시겠지만 의사들이 왜 당연지정제 폐지를 원하는지 다음 글에서 써 보겠습니다.

댓글토론 환영합니다.

당연지정제, 의사, 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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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당연지정제 by milln
당연지정제폐지는 건강보험폐지가 아니다. by 황소
당연지정제폐지는 암묵적 건강보험폐지다. - 의료보험 1 by ellouin
당연지정제 폐지론는 꺼내서도 안되는 이유. by Constant
뭐? 건강보험제도를 폐지한다고? by 제너럴

# by RARA | 2007/12/24 18:03 | 의료 | 트랙백 | 핑백(1) | 덧글(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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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ed at 그림자로 세상을 본다 : 의사.. at 2007/12/24 20:05

... 의사가 보는 의료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를 먼저 읽어 주세요.Sicko, 중지를 접합하는데 6만불이 드는 사회?이 글은 의사의 입장에서 쓴 글입니다. 아래 글들의 일독을 먼저 권합니다.제가 ... more

Commented by milln at 2007/12/24 18:25

당연지정제는 폐지되는데 전국민 당연가입제는 폐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건가요? 이건 애초에 수익모델이 형성이 될 수가 없으니 어불성설이죠.

의사시라니 의사의 입장에서 쓰시는건 당연한데
일반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당연지정제 폐지는 팔에 병이 났다고 팔을 잘라내 버리자는 소리로 들리거든요. 수가책정 때문에 비인기과가 몰락하고 있다는건 뭐 이번에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이해가 되는데요
그 해결 방법은 어떻게든 세금을 끌어 올리는 식이 되어야지 재정 구조를 개선하자고 당연지정제 그 자체를 폐지해 버리면 그 부작용은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건 억지로라도 끼워 메꾸는 식으로 가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면 좀 치사할지 모르겠는데 생명보다 앞서는 가치는 없다고 믿거든요.

Commented by Wishsong at 2007/12/24 18:47

의사분들(특히 앞에서 말씀하신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등)의 고생은 지금까지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이고,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당연지정제가 폐지된다면, 우리 나라의 의료환경이 미국과 같은 상황으로 전락되지 않기 위해 의사로서 생각하시는 대안이나 방안을 듣고싶습니다.

Commented by RARA at 2007/12/24 19:25

milln님
생명보다 앞서는 가치가 없다는것은 매일매일 치열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의사가 까놓고 무상으로 일해도 재정이 부족합니다. 제가 좀 있다 쓸 다음 글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Wishsong님
당연지정제는 너무 많은 폐혜를 낳아 의료계가 기형적으로 크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당연가입제를 유지하거나 그에 준하는 조세를 걷어 현행의료보험의
보장성을 축소시킨 형태로 계속 유지시켜야 합니다.
(이걸 놓치면 정말 정신줄 놓고 미국과 비슷한 안드로메다로 갈겁니다.)

지금 의료보험이 보장성을 유지시킨다고 보여지기 위해 선심성으로
낭비되는돈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보장성이 축소된 만큼을 민간보험이 커버해야겠죠.
모두가 만족하는 답을 찾는건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쨌든 체감 의료비 상승은 피해갈 수 없는 현실입니다만

Commented by ipiparan at 2007/12/25 01:05

의사나 병원 내부사정 이해 합니다만만, 오히려 국가사회적으로는 공공성 (보장성)을 오히려 강화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경제구조변화로 청년실업자 빈부차가 극심화 되는 상황인 것 아실 줄로 압니다. 이 상황에서 민간의보를 '과감하게' 도입하면 한국에서 정조-구한말 시기가 재연될 겁니다.

그리고 보장성 줄이자는 이야기는 결국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메디케이드류로 흘러갈 공산이 큽니다. 님 의도는 그렇지 않는 줄 알지만, 현실에서는 미국의보체계로 가자~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 미국은 지금 국가의보를 도입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 밖에 민간의보 말씀하시는데 이미 한국은 암보험 당뇨보험 등등 준민간보험시장이 활성화된 상태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 사안은 어쩌면 이당선자에게 엄청난 정치적 반발을 불러 일으킬 공산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Commented by ipiparan at 2007/12/25 01:18

그리고 공공성 축소를 너무 쉽게 말하시는데, 한국의보에 공공성을 축소할 꺼리라도 있습니까? 한국은 유럽복지국가가 아닙니다. 그 나라들은 축소할만 하지요. 하지만 한국에 유럽국가들의 축소논리를 도입하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Commented by 산왕 at 2007/12/25 01:41

적을까 하다 말았던 문제를 거론해 주셨군요^^;

지금은 당연지정제에 대해 이야기하면 무슨 MB빠로 모는 분위기라 시기가 좋지 않은 감이 있긴 합니다만, 언급하신 돈안되는 과로 좋은 인력이 안 가려 하는 문제는 지금도 심하지만 점점 더 심해지고 있죠. 좀 생각해보고 트랙백해서 적어보든지 하겠습니다.

Commented by hilevel at 2007/12/25 01:56

어차피 세금... 그래, 그 세금을 낼 테니 건강은 지켜달라는 것이지요.

누군가가 의료비 보험을 해야 한다면 대부분의 국민이 부담에 동의할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자신의 생명 만큼 소중한 것이 없을테니까요.

부분적인 효율을 위해서 전체의 보장성을 낮추는 식의 개혁이, 무슨 공장이나 기업의 리빌딩도 아니고 의료보건 시스템에 적용되는 상황은... 공감하기 힘들군요.

인간이 무슨 기계도 아니고, 부서지면 부품만 갈아끼우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있을 때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면 때는 늦는 것이 건강인데 말입니다. 생명에 관계된 것에 효율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에 대한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의 반감,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 아닐지요.

Commented by qwer at 2007/12/25 02:53

세금이던 민간이던 오르는건 당연한겁니다

그렇지만 공공재를 민간주도로 하느냐 국가주도로 하느냐는 분명 다르지요

지정제 폐지가 가격상승만을 불러오면 몰라도

병원에서 의료보험 안하겠다고 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들어야 할 보험의 수가 너무 늘어나지 않을까요??

환자들에겐 너무 복잡한데다 혹여 서비스가 안되는 보험이면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비싼 병원비 다 내야 할 텐데 말이죠

Commented by 햄토리 at 2007/12/25 02:56

의료보험료를 현재 증가한, 그리고 증가할 의료비에 맞춰 "현실화"시켰을 때 국민들이 과연 반발하지 않고 수긍할 것인지 의문입니다. 사소한 질병에 대한 보장성을 줄이는 대신 큰 질병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보를 계속 조정해나간다면 결국 일반 서민들은 매우 증가한 의료보험료에 비해 평소 앓는 사소한 질병에는 더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게 되므로 현재 의료보험료 체제에 익숙한 대부분의 국민들을 설득시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겠죠. 문제는, RARA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미 지수함수급으로 증가한 의료비에 대한 지출을 국민들이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국민 설득이 아직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Commented by RARA at 2007/12/25 11:47

ipiparan님
지금 너무 멋지게 보이려고 과다하게 커버해주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무적인 이야기로 흘러갈 것 같아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문제의 핵심은 건보 재정이 지금 '파탄일보직전' 이라는 겁니다.
그런 준민간보험을 드신분이 많다는건 보장성 축소로 문제를 해결하는걸
옹호하는 논리인것 같습니다^^;;

산왕님
요 몇년사이에 비교도 안되게 그런 문제가 심해졌습니다.
수가는 제자리인데 책임은 안드로메다로 날아가버리니 누가 그런 과를 하겠습니까.
수련이 편하기라도 하면 말도 안합니다^^ ㅎㅎ
당연지정제가 폐지되고 그런 의사들이 어느정도 제대로 된 대우를 받게 되면
문제가 약간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의료분쟁조정기구의 도입과 의사들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되겠죠.)

hilevel님
동의하지 않더라는건 쉽게 알 수 있는게, 2007년 의보료를 6.5%올렸을때도 엄청 말이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qwer님
계속하여 이런 공공 주도의 의료행위를 계속해 나가려면 의사를 공무원으로 많이 뽑고
공공 설립 병원의 비율을 높여 나가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의사가 자기돈주고 공부해서 자기돈으로 병원을 차리는 시스템에 초저수가의 국가보험과 강제 계약하는 시스템입니다. 아마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도 많은 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과 계약을 유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삼성병원은 몇년간 준비를 많이 해 왔으니 바로 빠져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case를 많이 접해야 병원이 발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주도의 병원은 몰라도 대학 주도의 병원은 국민의료보험에서 쉽게 빠져나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 역시 고급화를 무기로 하는 병원이 좀 빠져나가겠지만 막강한 pool을 가진 건보환자를 거절하는 간큰의원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Commented by RARA at 2007/12/25 12:10

햄토리님
이미 강을 건너간 문제이고 이미 국민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저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이렇게 되어 버린 것이 답답하네요.

Commented by 건보재정 at 2007/12/26 05:14

건보재정 파탄 파탄 그러면서 계속 당연지정제 폐지와 현행 의료보험의 불가피한 수정을 논하시는데요...우선 스스로를 되 돌아 보는건 어떨까요?! 의사들 고소득직군이고 그 고소득 대부분 건보에서 나와 지불 됐을거 아닙니까. 뭐~ 신식 장비 타령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부차적인 건보 지출 병원비 빼고 실질직으로 건보재정의 파탄 일등 공신은 고소득 직군인 의료인들의 인건비 때문이죠. 수가가 낮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대체 당신들 고소득 직군은 얼마나 더 벌어야 만족을 하실래요? 물론 일부 운영상 미숙으로 부도나는 병원도 있지만 그건 아주 소수죠. 대부분 의사라면 평균인이 상상 할 수 없는 높은 소득을 올리는데...이게 잘못 됐다고 한번도 생각은 해본적 없으신가요? 생명을 볼모로 하는 직업이니 고소득은 당연한건가요? ...의료시스템 타령 하면서 건보 바꿔어야 된다고 논하기전에 당신들 고소득 체계 먼저 개혁 하면 건보재정은 문제 없을 겁니다.

Commented by RARA at 2007/12/26 07:55

건보재정님
약간 난독증이 있으신거 같은데 일단 제 수입 걱정은 안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현직에 있는 사람,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왜 이런 상황이 왔고 어떻게 나아가면 좋을지를 쓴 글입니다.

사족으로 수입면에서 말하자면 저랑 고등학교때 비슷하게 공부한 친구들 중에서 의사 부러워하는 친구들은 별로 못봤습니다. 저보다 시간도 많고 수입도 더 많더군요.(박사 친구들 빼고...여긴 좀 안습...)

새벽까지 들러서 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주차장 at 2007/12/27 02:36

좋은 글이었습니다, 의사입장에서 잘 적어놓으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의사가 받는 봉급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의미에서 접근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당연지정제의 축소로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정말로 궁금.) 다른 방법으로는 가능하지 않은지? 뭐 보험료 대폭 인상같은 방법말고는 없는건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늘 듣는 얘기겠지만, 환자입장에서는 의사가 미운 일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단적인 예로 '1씨엠만 어저구 저쩌구 해봐'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1cm더군요. 물론 그 계통의 언어들(예를 들자면 노가다 언어라던지)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 좀 재수없다?(솔직한 심정이죠)라는 느낌입니다.

그나저나 의사들도 저런 고충이 있군요. 그저 돈 잘 버는 직업으로만 생각했는데 말이죠.(실제로 주변을 둘러보면 다들 잘 사시는지라.)

Commented by ^^ㅁㅁㅁㅁ at 2007/12/27 12:04

의사선생님도 '간지'라는 말을 하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