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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료제도 문제점과 당연지정제 폐지논란

예전에 쓴 글과 겹치는 부분이 많지만
활동하는 동호회에 쓴 길게 쓴 글이 아까워서 저장용으로 남겨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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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의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서 수입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고,(당연가입제)

전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의료보험과 계약을 해서 의료 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집니다.(당연지정제)

의료보험에 해당되는 의료행위는 보험공단에서 정한 수가에 따라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인천 경제특구지역에 미국계 병원이 들어오면서 이 당연지정제 예외병원으로 됐습니다.

그 뒤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내국인 진료 허용여부, 한국 의사를 전공의로 선발하는 등...

 

이렇게 예외인 병원이 하나 생기면서, 대기업병원을 중심으로 당연지정제를 폐지해달라는

움직임이 있었고, 실제로 삼성병원은 삼성생명과 연계해서 오래전부터 준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예를 봐도 전 국민이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예는 드뭅니다.

박통시절 무리하게 추진해서 이런 복지를 이뤄 낸 것은 군사정권이라 가능한 일 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전 국민을 보험에 가입시키고 보험료를 걷어서 의료비를 지급하는데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일단 문제점부터 짚어 보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의료비 총액의 무시무시한 증가입니다.

각종 진단기술로 예전엔 모르고 지나갈 질환들에 대한 진단이 가능해졌고

예전에 치료가 불가능했던 각종 질환(특히 암)들에 대해 다양한 치료법이 소개되었습니다.

이로인한 의료비 총액의 증가는 눈부시고, 특히 이런 의료비 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건

늘어난 의사의 인건비가 아닌 고가의 진단장비, 각종 소모품, 의약품이 차지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뿐 아닌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우리나라는 의료진의 인건비를 최대한 억제해서 일단 재정을 보전하고 있습니다.

(참고삼아 읽어보세요 http://blog.hani.co.kr/medicine/6300 )

엄청나게 빠른 노령화는 한국 의료비 총액의 가파른 상승을 더욱 가속화시킵니다. 


그 밖에 보험 기준과 실제 진료 현실의 불일치는 '삭감'이라는 것을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환자에게 B, C라는 치료를 하고, 환자에게 반을 청구하고 보험에다가

나머지 절반을 청구했을때 보험공단에서 B는 적합한 치료지만 C는 과잉이다 라고 하면

C에 대해 청구한 금액을 받지 못하고 환자에게 받았던 나머지 반도 돌려줘야 합니다.

 

이런 삭감으로 벌어진 일이 얼마전 있었던 백혈병 환우회 사태입니다.

여의도 성모병원 조혈모세포 이식센터는 아시아 1위, 세계 3위의 실적을 가진

혈액질환 센터입니다.

이런 곳에서 행해지는 치료는 센터에서 축적된 경험으로 다양한 방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험에 청구하면 모조리 삭감입니다.

그래서 성모병원에서는 일부 경험적 치료는 보험 청구를 아예 포기하고,

환자에게 100%의 비용을 받는 방법을 썼습니다. 

환자와 의료진이 모두 동의한 방법이었지만

치료가 종결된 환자들이 "백혈병 환우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부당하게 환자에게 청구된

비용을 모두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 뒤로는 계속 소송이 이어지고 있고...

준법치료(?)를 하겠다는 의료진에게 자기는 그냥 해달라고 각서를 쓰고(물론 효력없음.)

치료 종결 후에 환우회에 가입하고...

병원 복도에서 환우회와 입원환자 가족이 싸우기도 합니다.

이게 누가 잘못한 일일까요.

전 환우회 입장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치료비가 많이 나왔으니까요.

제 생각엔 근본적으로 이런 말이 나오게 하는 제도가 잘못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는 여기저기서 드러납니다.

흔히 말하는 기피과인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흉부외과등은 생명과 관계가 많은 과라

대부분의 시행하는 치료가 다 보험에 묶여 있습니다.

강아지 분만료보다 못한 분만료(행위료만 놓고 볼때, 사람에게 쓰는 약이 더 비싸니까 총액은 더 올라가겠죠)를

받고 만약 잘못되기라도 하면 거액을 배상할지도 모르는 과를 과연 누가 할까요?

하지만 정부의 인식은 정말 안이한 수준입니다. (http://blog.hani.co.kr/medicine/9532)

 

의료기관들은 여기서 이런 고위험과를 줄이고 최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면에 집중합니다.

각종 건강검진(증상이 없는데 본인이 원해서 한 것은 비보험입니다.)

미용, 성형, 노화, 다이어트...

각종 비보험 항목들을 살짝 끼워팔기등등.

그래서 벌어지는 의료의 기형화는 정말 심각한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시장의 특성상 공급은 수요를 창출하지 일반적인 수요-공급 곡선을 따르지 않습니다.

삶과 연결되어 있고 의료 지식의 불균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검사하자는데 거절하는사람이 많을까요?) 

우리 국민이 의료기관을 많이 방문하는건 반대로 이야기해서

쓸데없이 방문하는 횟수가 많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수가의 지배를 받는 보험과에서는 박리다매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문제의 해결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없는것처럼 보입니다.)

유시민 전 장관은 입원환자 식대를 보험으로 해준다는 결정을 내려서

흔들흔들하던 재정에 치명적인 비수를 꽂았습니다.

공무원이나 정치인들이 하는 일이 이정도 수준입니다.

 

이런 재정의 악화를 풀려면

1. 보험료를 많이 올린다.

 - 이것이 수가의 현실화로 반영되서 기형화된 의료를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가지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볼때 헛돈쓰는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2. 보장을 줄인다.

 - 감기같은 가벼운 보장을 줄이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체감하는 혜택이 줄어들어서 저항이 커지고

   암같은 중증의 보장을 줄이면...

 

어려운 문제입니다.

누구한테 돈을 더 내놓을 것이냐 라고 하는 문제는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인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말하고 싶은것은 당연지정제 하나를 막는다고 해서 의료보험의 보장성 축소와

어느정도의 사보험의 도입은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봅니다. (국가가 손을 놓을 수밖에 없어요.)

 

미국이나 영국처럼 의료제도가 실패한 극단적인 상황을 걱정할 만큼의 상황은

우리나라에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2번 인용한 한정호선생님의 블로그와 아래 주소의 글들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http://gerecter.egloos.com/3546980 

by RARA | 2008/04/14 02:07 | 트랙백(95) | 핑백(1)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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